정부가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과 관련, 북한 영토까지 공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밝혀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타격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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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더구나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북한이)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지점은 공격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즉 북한 영토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홍 의원이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발사지점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국지전의 확전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지상으로 쐈을 경우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분30초, 부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분30초가 걸린다"고 말하고, 남측 함정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서도 "각 함정은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자체 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함정의 공격이 없더라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자체는 분명한 도발"이라며 "NLL을 넘어온 것은 도발로 간주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NLL인근 교전수칙은 2차 서해교전 이후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은 북한함정이 NLL인근에서 위험기동을 할 경우 1단계로 '경고통신'을 한 후, NLL을 침범하면 곧바로 교전수칙 2단계인 경고사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경고사격의 작전권한도 함장지휘관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재차 "북한의 선제공격이 없어도 곧바로 경고사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냐"고 묻자 "적이 도발할 의사가 있는지, 도발했는지 여부는 현장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기사용 권한에 대해 그는 "함장이 적이 자기에 대하여 사격을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는 적이 사격을 했다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왔다. 박선숙 의원은 이에 "작전권한 위임은 유사시 신속대응의 효용성은 있지만, 해석여지가 있는 권한의 위임이란 오판의 가능성도 가진다"고 우려했다. 함장지휘관이 상황을 섣불리 판단해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2차 서해교전 당시 합참작전본부장의 위치에서 "앞으로는 북함정이 NLL침범 징후만 보여도 해·공군 및 해병 지상 전력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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